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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한계, 보호수용제 검토 주장][1분 컷]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전자발찌 한계, 보호수용제 검토 주장] 입니다. 1.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강력범, 상습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두순 때 보호수용제 도입 하자는 주장이 제기) 2. 강씨는 섬범죄 전력이 2회 있고, 재범 위험성을 인지해 전자발찌 착용 중이었다. 하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 > 대안으로 보호수용제 도입 3. 여러 차레 무산 이유 : 인권침해 (에휴......) 2019년 보호감호 대상자는 18명인데 모두 폐지 4. 한국도 교정시설과 전자발찌 사이 중간영역인 보호수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전자발찌 한계, 보호수용제 검토 주장] 편입니다.😀 2021. 9. 2.
[은행 신용대출, 연봉 이상 못 받는다][1분 컷]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은행 신용대출, 연봉 이상 못 받는다.] 입니다. 1.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금융당국이 개인의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더 줄이도록 요청. 핵심 : 본인 연봉만큼만 대출 가능 2. 연봉의 1.5배~2배까지 가능했지만, 현재1배 수준으로 유지될가능성 있음 3. 금감원 기준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 2천억 원 증가해 전월(10조 3,000억) 대비 10% 증가 -카카오 뱅크 등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3조 6,000억 증가 4. 가계부채 증가율을3~4% 목표 위에 증가율로 목표를 잡다 보니,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줄이기 쉽지 않은 만큼 신용대출을 줄이도록 노력 5. 카카오페이, LG에너지 설루션 등 덩치가 큰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우려 대상이다. "공모.. 2021. 8. 25.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후보 사퇴][1분 컷]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사퇴] 입니다. 1.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인사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다. 2. 황교익 포부 본인 전문성과 경영능력은 인사추천의원회 위원들로 검증을 받았고, 도의회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경기 관광공사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3. 황교익 사퇴 -도저히 일이 불가능한 상황 > 중앙 정치인들의 소란 때문이다.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퇴를 공식화 4. 황교익 한마디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상대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음???? 본인이 그런말 할... 아 넵...) 야만적 정치적 행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책적 토론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이낙연과 한마디 더러운 친일 프레임.. 2021. 8. 20.
미군 떠나면 한국, 대만도 아프간처럼?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미군 떠나면 한국, 대만도 아프간처럼?] 입니다. 1. 한국도 무너진다 -미국에서 한국도 미국의 도움이 아니면 무너진다 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쟁이후 > 미군이 철수 했다면 북한의 지배 당했을 거라 합니다. 2. 미군 철수 시 발생 상황? 지난 20여 년간 아프가니스탄 국가 재건을 위해 미국이 돌연 태도를 바꿔 미군을 철수를해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역시 미국이 한국의 등을 돌리면 골로간다는 뜻입니다. 3. 조바이든 대통령 입장 -한국 및 유럽에 미군이 철수하는일은 없을 것 이라고 하고 대만도 포기하지 않을 거 라고 합니다. 추가로,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 머물며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상, [미군 떠나면 한국, 대만도 아프간처럼] ..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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